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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_산재보상

title_산재보상제도가 무엇인가요?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사고, 사망, 질병)를 당한 경우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title_산재보상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절차

title_산재보상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하여 지급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시면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부상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치료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고 유족이 원하는 경우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업급여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되 산정된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금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금액을 장의비로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직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title_과로성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title_과로성 재해 (과로사)

과로성 재해는 평소 개인적 유해인자나 외부적 요인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로성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로성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된 재해와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바꿔말하면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이 입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편 우리 산재보상법시행규칙 별표에서는 과로사의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title_과로사를 일으키는 주요 질병은 어떤게 있나요?

뇌실질내출혈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의 신축성은 감소하게 되고 급기야 동맥경화증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 혈전이 침착하면 뇌경색을, 높은 동맥압에 혈관이 못견디어 파열하면 뇌내출혈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주막하출혈 뇌는 밖에서 안으로 경막, 지주막, 연막등 세가지의 막으로 싸여있다. 이 중 지주막과 연막사이에는 뇌척수액이 차있으며 비교적 굵은 혈관들이 지주막하 공간을 통과해서 뇌신경 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데 여기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뇌지주막하 출혈이라합니다.
뇌경색 뇌신경 세포는 혈액을 통한 산소공급과 표도당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데 뇌의 어떤 부위에 혈류가 차단되어 지속되면 뇌경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은 전층경색과 심내막하경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경색의 주요병적 상태는 동맥경화증입니다. 심근경색증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높아지며 임상적 소견은 주로 흉통, 구역, 발한, 호흡곤란등이나 관상동맥의 혈관통로가 75%이상 막혀야 증상이 나타나므로 환자본인이 전혀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리성 대동맥류 정상보다 약해져 있는 대동맥의 중막층이 혈관벽에 미치고 있는 혈압에 의해 미세한 내막파열로 인한 출혈이 생기기 시작하여 노출된 중막의 내층과 외층으로 대동맥의 혈액이 높은 압력으로 스며들어가 대동맥의 장축을 따라 급속하게 박리시키는 질환으로 대동맥질환 가눙데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기타의 심장질환 이외에도 심장질환에는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부전등이 있고, 규칙적인 심장의 박동이 이상하게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부정맥등이 있습니다.

평소 기초질환이나 기존의 질병이 있었다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환이 악화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전문가(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신한노무법인 산재보상담당 최인기 노무사 (02)480-4050

title_장해보상

title_장해급여(장해보상)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가 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된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title_장해등급이란 무엇인가요?

장해급여는 장해정도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장해정도는 산재보상법(?)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title_장해급여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인 제1급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표(산재법제57조제2항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title_자주묻는 산재보상 관련 질문과 답변

Q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상이 될까요?
A 재해발생당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는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Q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산재는 않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일정한 조사등을 거쳐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신청서상의 사업주확인 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별도로 공단에 제출하여 산재보상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일용(일당직)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될까요?
A 산재보상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일당직 근로자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Q 불법체류외국인인데 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A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상금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Q 산업재해를 당했을땐 무조건 입원을 해야 산재보상이 되는것인지요?
A 그렇지않습니다. 산재는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모두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tle_e신한노무법인의 산재보상업무 영역

산재급여청구
  • 최초요양신청
  • 재요양신청
  • 요양비청구
  • 휴업급여청구
  • 장해보상청구
  • 간병급여청구
  • 유족보상청구
  • 추가상병청구
  • 요양기간연기신청
분쟁이 있는 재해
  •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 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 산재적용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한 산재처리
과로성 재해
  • 뇌질환(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류)
  •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요양중 자살
  • 사인미상, 추정사인 등의 재해
장해보상
  • 척추질환 장해
  • 뇌혈관질환 장해
  • 신체의 복합장해
  • 관절의 후유장해
  • 흉복부장기장해
직업병
  • 간경화, 간암등 간질환
  • 진페증, 폐암 등 폐질환
  • 정신질환
  • 근골격계질환
  • 유기용제 및 화학물질에 노출된 질환
산재보상 불복청구
  • 요양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장해등급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