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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_체당금사건

title_체당금제도가 무엇인가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힌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title_체당금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title_체당금 지급사유 (기업의 도산사실이 인정된 경우)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1. 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사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300인 미만인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에 근로 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title_사업주요건

  1. ①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
    (※ 실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와 무관함)
  2. ② 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개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3.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진정받았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은 경우

title_근로자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title_체당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1.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지급받게됩니다.
  2.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월 간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실시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법정 퇴직금 수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④ 체당금의 상한액
    연령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이상
    임금·퇴직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