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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교통비, 후생복지수당도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
  

Q :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는??
A : 식대, 교통비, 상여금, 후생복지수당 등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했을경우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여 통상임금이라 한다.

대법원 판례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사용차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MBC에 파견돼 취재차량을 운전한 김모씨(43) 등 14명이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530만∼35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런 임금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식대와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도 "이 역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인쇄하기] 2013-11-08 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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