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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신한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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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교통비, 후생복지수당도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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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는??
A : 식대, 교통비, 상여금, 후생복지수당 등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했을경우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여 통상임금이라 한다.
▶대법원 판례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사용차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MBC에 파견돼 취재차량을 운전한 김모씨(43) 등 14명이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530만∼35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런 임금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식대와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도 "이 역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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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2013-11-08 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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