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의사회 신문에 자문게재한 글입니다.]

2014년도 최저임금 결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2014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어김없이 나왔고, 그 보도가 나온지 수일 후 201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5,21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언론지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매년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다투는 이유는 경영계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 인건비를 상승시켜 경쟁력을 낮추거나 또는 이윤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생계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고작 최저시급 350원 상승한 것이 사업이나 생계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최저시급350원 상승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전년도 보다 월73,150원이 상승하게 되고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인상분이 더해지게 되면 반드시 무시될만한 금액만도 아니라는 점임을 명심해야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상 다른 특별한 수당항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은 이 통상임금이 월1,088,89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수정해야하는 데 우리 법에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가 수정되면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도 수정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후속조치일 것입니다.

셋째로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상에서 이제 8월이면 최종 확정될 2014년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대응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운 여름 강건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호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2013.7.7

e-신한노무법인 최인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