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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며, 교부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등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각각의 법에 따른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2012년도부터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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